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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(조회:2323추천:150) 2016-03-28 17:30:07
작성인: ksjksj37   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

 
임대인 ==> 전대인 ==> 전차인

 

 

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

 

 

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

임차인(전대인)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

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 

 

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,차임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시

산정율 제한등의 권리가 적용된다.

 

 

하지만 전대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

임대인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
 

 

단,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

기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권을 주장할 수 있다.

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 대상이 아니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
권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.

다만, 전차인은 전대인이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
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득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민법규정의
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채권(임차보증금)을 변제 받을 수 있다.

@보증금 3000만/월120만(부.별.)임차료 증액(연리9%,보증금을 차임전환 연리15%)

보증금이 고정되는 경우 임

1.보증금 3000만*9/100=270만원

   월차임으로 전환(연리15%)

   270만*15/100/12개월=33,750원

 

 

2.월세120만*12*9/100/12=108,000원

   합 금액=33,750원+108,000원=141,750원 인상(최고)

따라서,1,341,750원까지 인상가능 


      


   
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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